민자 투입해 의정부~부산·광주 고속철도 연결

2025년까지 19조8000억원 민자 유치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민자건설 구간을 기존 철도운영자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 노선과 의정부~금정 노선 등이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

우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14개를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 2025년까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의 철도 중·장기 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연내 만든다.

민자검토 대상 사업은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GTX 송도~청량리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등이다.

이들 14개 노선에는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운임 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특성에 따라 도입된다.

크게 3가지 구조로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 △민자건설 구간 직접 운영+기존 운영자와 연계 운영 △민간사업자의 기존간선망 사용 허용 등이다.

예컨대 '평택~오송'처럼 열차 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의 선로를 민자로 확충하면 기존 철도 운영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구간을 운영하면서 코레일 등 다른 철도 운영자의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구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도 있다. SRT가 GTX 삼성~동탄 및 의정부~금정 노선과 연결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또 철도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을 통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운임을 인하해 국가재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해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발굴된 부대사업은 민자사업에 포함되며,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해 관심을 높인다.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아울러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균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사업추진 기간은 민간제한 후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해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관은 민투법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민자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에 시행해 6개월 이상 시간을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이를 적용해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계획대로 내년 말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며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