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막아라” 중국 시진핑이 쏘는 네 개의 화살

▲투자 촉진 ▲공급측개혁 ▲국유기업 개혁 ▲창업혁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속 성장의 뉴노멀 단계에 진입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 하반기 네 개의 화살을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시 주석이 올 하반기 ▲투자 촉진 ▲공급측개혁 ▲국유기업 개혁 ▲창업혁신이라는 네 개의 화살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내놓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세 개의 화살로 부른 것에 비유한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투자, 특히 민간투자다. 수출 부진과 구조개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선 투자 활성화가 필수다. 하지만 지난 해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던 중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액은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3.9%까지 내려앉았다. 전체 고정자산투자액 증가율도 지난 2000년 5월 이래 처음으로 10% 이하로 둔화됐다.

침체된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 국무원에서 4일 민간투자 활성화 문건도 내놓았다. 여기엔 시장 접근 제한, 은행 대출 제한,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 관료주의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중국 정부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지역엔 감독조도 파견해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 지도부가 펼치는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인 공급측 개혁이 두 번째 화살이다. 비효율적인 공급을 줄이고 효율적 공급을 늘려 공급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것으로, 과잉생산 설비 해소, 좀비기업 퇴출, 부채 감축 등이 골자다. 철강과 석탄업이 첫 구조조정 대상이다. 중국은 우선 올해에만 석탄 생산량을 2억8000만t, 철강 생산량을 4500만t 감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석탄 70만 명, 철강 18만 명의 일자리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화살인 국유기업 개혁은 두 번째 화살하고 맞닿아 있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인데,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과잉생산이 대부분 국유기업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도 4일 '전국 국유기업 개혁 좌담회'에 참석해 국유기업의 정리와 통폐합 등 개혁을 가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 상반기 다소 느슨해진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는 것. 이미 중국 양대 국유철강사인 바오산강철과 우한철강이 합병을 선언하는 등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화살인 창업혁신도 효율적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기 둔화속에서 새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앞서 5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발전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300개 국가급 영세 창업혁신기업 혁신시범기지 육성, 3000개 성급 영세창업혁신 기지 구축, 중소기업의 연간 800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각 기관별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