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본격화] 경제도 어려운데 경기 더 나빠질까 우려

수출·내수·구조조정 어수선한 한국경제…“파업은 공멸의 길”

경제계도 수익악화 우려…정부는 강경 입장 고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조선업계에 이어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 노조가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파업을 결정하며 하반기 한국경제의 암초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터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노조 모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 곳 양보없는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한국경제는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인해 내부적 변수에 직면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노사갈등이 불거지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부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겉도는 모습이다.

당장 경제계는 대기업 노조 파업이 수익악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도 부진한데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압박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며 생산라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역경제는 파업 여파로 상당히 경직됐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지역경제 한 축을 차지하는 울산은 이번 대기업 노조 파업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울산 경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갈등하기보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마저 파업에 돌입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기업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일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공식자리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가 파업에 나서려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브리핑에서 “대형 조선사 3사가 파업하면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으려는) 자구노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투쟁은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이 따르지만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 노조 파업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에는 파업으로 실리를 찾기 힘들다는 조언이다.

노동계가 파업을 자제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임금 삭감 등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노동계 협조를 구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뿐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기업 노조가 고용유지에만 집착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먼저 잘라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조는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 자구노력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