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최고존엄' 겨냥 압박제재…북미 관계 악화일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는 '최고존엄 모독'에 해당하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의 대북 제재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가 6일 발표한 대북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가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온 조치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미 정부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과 함께 제재대상에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보면 김 위원장의 수족을 다 자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최초로 올린 것은 향후 김정은을 피고인 신분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비록 김정은의 팔과 다리를 묶을 수는 없지만, 북한 내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개인 김정은에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김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미국이 김 위원장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은 상당하다는 평이다.

전현준 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이제 더 강력한 발언이 나올까에 대해 의문이지만 북한의 각 기관을 동원해 '철저히 보복하겠다'는 요지의 말폭탄들을 쏴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최고 존엄'을 정면 겨냥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만 별로도 부각시키기 보다 원래 대북 인권 제재의 취지에 맞춰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차기 정권에서도 북미 관계의 해법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