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미, 사드 배치 전격 결정 배경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결정적 영향

[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미가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화성-10') 발사가 진일보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고,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사정 3천㎞ 이상) 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드배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당시 북한은 무수단을 고각 발사해 최정점 고도 1천413.6㎞까지 끌어 올렸으며 비행거리는 400㎞에 달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최정점 고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 15~16가량 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과 괌·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무수단 미사일은 한국이 도입을 결정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도 40㎞ 상공에서 무수단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 우리 군이 구매 중인 PAC-3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PAC-3는 마하 3.5~5 속도로 비행한다.

이 때문에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작전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천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을 사드배치 결정 최우선 배경으로 꼽았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