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민의당 “정부 결정과정, 국민 기만…국내외 경제 파장 우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과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관련 설명을 위해 국민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과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해줬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리고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결정한 후 야당 대표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도 재차 “정부가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국민에게 미치는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려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또 국회 내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또한 대중 관계, 대러 관계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나머지 야당과 여당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