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털이 나선 정부 정책…경기부양 의지 꺾였다

추경으로 버티는 한국경제…쓸 카드 고갈

범정부 대책은 ‘구멍가게’ 수준…초라한 정책 성적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 임기 말 경제 정책이 재탕·삼탕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책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말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서비스경제, 투자·수출 활성화 등 굵직한 후속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되면서 설익은 내용을 담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단기적 정책도 부실하게 나오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근 3주 사이에 정부는 3~4개의 굵직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는데 하나같이 새로운 것이 없다”며 “경제정책 방향성이 모호해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꺾였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정책을 보면 정책 집행 후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어설프게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대치가 사라졌다.

서비스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누더기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시 올라왔다. 해결되지 않은 의료민영화, 편의점 의약품 확대 등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내용들이 버젓이 대책으로 발표됐다.

또 투자활성화에서는 할랄·반려동물 산업 등 새로운 분야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은 탓에 이전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할랄산업 등은 국내 정서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 여지가 있고 일각에서는 테러 위험까지 지적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2∼3차례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똑같은 정책을 발표하는 일도 빈번하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일반기업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미 담아 발표했던 내용이다.

유망 신산업을 자주 내놓는 것보다 고심해 선정한 유망산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부조차도 정책을 수립한 후 효과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매월 명시된 정책 추진계획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 초기에 야심차게 내놓은 ‘창조경제’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부재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도 경기부양책을 수시로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데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발표로 시장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2013년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추경’ 이외에는 주목할만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정부도 정책 수립 압박이 거세다보니 혁신보다 안정을 택한 모양새다. 정부 스스로 혁신적 정책을 내놓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속성 없이 반짝 가상현실 3년 지원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의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정부가 어떤 의지로 정책을 추진할지가 중요하다. 좋은 걸 나열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재원이나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