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부터 ‘결산 심사’ 돌입…여야, 추경심사 전초戰(종합)

누리과정·세월호특조위·역사교과서·사드 배치 등 치열한 공방 예고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 벌이고, 14일에는 경제 부처, 15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내역을 캐물을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의 적절성을 파헤치는 동시에 추경의 필요성 등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예결위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16.7.6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1일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 예년과 달리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달말 국회 제출이 예고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누리과정·세월호특조위·역사교과서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 추경 심사의 전초전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 벌이고, 14일에는 경제 부처, 15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내역을 캐물을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의 적절성을 파헤치는 동시에 추경의 필요성 등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정책질의와 동시에 11일부터는 각 상임위별 결산도 순차적으로 진행, 14일까지 부처별 결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후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난해 내국세 잉여금과 올해 세금을 더 걷어 추경을 마련하면,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교부금은 내년에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돈인만큼, 올해 재원 부족분 해소에 쓰기에는 적절치 않고 정부가 추경안에 누리과정 재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세월호특조위에 대해선 여당은 특조위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썼는지 따져, 야당의 조사기한 연장 요구에 방어선을 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방해로 조사 진척이 더뎠고 그로 인해 실제 활동기간도 법정기한보다 짧았음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대해선 야당은 교육부가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예비비(25억원)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을 문제 삼아 국정화 방침에 맹공을 퍼부을 예정인 반면 여당은 정당한 예산 사용이란 명문을 내세울 전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문제도 이번 국방부 결산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3당은 정당별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사드 배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여야 3당 간사가 결산심사에 임하는 입장도 엇갈린다. 주광덕 예결위 여당 간사는 야당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되 “합리적이고 시대상황에 맞는 주장은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예결위 더민주 간사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 부족”을 문제 삼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 여부”에 주목해 예산 집행을 따져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동철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는 그간 입법이나 예산편성에 비해 결산을 소홀히 했던 양당체제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점 적발 위주, 건수 위주의 기존 관행 대신 재정운용에 있어 “문제해결 위주 심층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본회의 없이 국회 상임위만 가동해도 결산이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