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제 해제 그룹 간담회 “골목상권 사업영역 진출 자제”

정부 투자확대·일자리 창출 요구 적극 부응 키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이하 상출제) 상향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 그룹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을 자제하고, 정부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지정해제 대상 그룹 관계자들은 8일 골목상권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출제 지정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24개사다.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

중조기업 및 중소상인 업계는 이들 그룹들이 상출제 지정에서 해제 될 경우 이들이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인 ‘골목상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상출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만을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집단 자산규모가 상당히 증가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상출제 지정기준 상향 및 3년 주기 재검토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사업제한, 혜택배제 등의 규제 일괄적용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외 규제 기준 아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집단의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 또한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정부의 정책 실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기업집단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기업집단은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출제 지정해제 대상 그룹의 준대규모점포 (SSM,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우려와 관련해 SSM 진출을 자제하고, 진출 시에도 현행수준의 규제를 자율 준수키로 결의했다.

또한 현행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적합업종 제도 등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활동에 동참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