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 ..개헌 발의선 확보 성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입각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중간개표 결과 개헌파 정당들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TV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AP=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두며 아베 신조 정권이 개헌 세력을 합칠 경우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2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정권은 2007년 참의선 선거에서 패한 후 3차례 연승하며 정국 운용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되었고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진군을 위한 큰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2018년 9월인 자신의 임기 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아베 총리 등 개헌파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1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중간 개표 결과(4개 의석 미확정)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59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2)을 넘어서게 됐다.

교도통신도 이번 선거 결과 개헌파 4개 정당과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수를 합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자민당은 55석, 공명당은 13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진당은 31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은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고, 4석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10일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자 중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출구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론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개표 중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에 과반수를 내준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는 다할 것이다. 그 이후는 백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