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주년]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공동체 회복 앞당길 것"

"지방-정부 상생 관계로 거듭나려면 지방세 비율 높여야"

[이해식 강동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성과를 바로 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기반이 필요하고 마을 역시도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은 1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15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유휴공간 내 사무실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정 기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청년 창업공간 '엔젤존(angel zone)', 동아리 또는 워크숍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미팅룸이 마련된 학습·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는 '엔젤숍(angel shop)'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성내동 변종카페 밀집거리 내 '엔젤공방'을 만들어 청년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비싼 임대료로 변두리 사무실이나 가게를 전전하는 청년 사업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태고 더불어 변종카페를 적극 활용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위생업소 단속을 벌인 보건위생과와 건물주, 영업주를 만나 설득에 나서 성내도서관 인근 변종카페 1곳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엔젤공방"이라며 "연내 4개소를 준비할 예정으로 참신한 기술과 수익성 모델을 가진 이들의 값진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이기도 한 이해식 구청장은 시행 2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조직·입법·재정자치권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런 상황을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기 보다 훨씬 악화됐다고 요약했다.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예산은 물론이고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약 8000억원) 등으로 4조7000억여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을 우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지방이 정부의 출장소가 아니라 상생 관계로 거듭나려면 우선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즉 지자체가 자체 세원을 갖고 재정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울러 자치분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수정하는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