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김종인 "사드 배치, 득실 따질 장 만들어 정부와 국회 협의해야"

"사드 실효성 의문…중국 경제 제재도 우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설득력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사드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배치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건 물론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보면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드의 실효성은 일반 국민이 상당히 의심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완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 컨센선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사드 배치를 컨센선스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