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이번주 내내 조사 예정

징계 사안 판단 경우 인사혁신처 넘길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술자리에서 발언한 고위간부의 발언 사안에 대해 이번 주 동안 조사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위간부의 ‘민중은 개.돼지’ 술자리 발언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에 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징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관련자들 심문 등 조사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게 된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번 주중 술자리 참석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운영지원과 징계 담당에 넘겨 인사혁신처에 요구할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인사혁신처로 징계를 의뢰할 경우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보내게 된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요구가 온 지 6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해 120일 내에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결정이 가능하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한편 경위 조사 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운운한 나 기획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관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각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주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보고를 받은 즉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교육부 감사관에게 이번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중징계를 포함해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한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