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내수 침체속 조선·해운업계 부실기업 구조조정 내홍이 여전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일본의 참의원 결과에 따른 양적완화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사드의 경우 정치·외교적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가시화 등 경제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3분기 제조업 경기가 2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글로벌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여파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제는 성장률 하락 폭이 올해보다 내년이 2배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는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외국인투자(FDI) 감소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 2017~2018년에는 각각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바클레이즈는 브렉시트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5%에서 6.4%로, 내년엔 5.8%에서 5.5%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對)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이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가 상당폭 감소할 소지가 있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3%포인트, 내년 0.7%포인트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 가뜩이나 3분기 제조업 암울한 데 '사드'로 더 나빠질 수 있어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11일 발표한 3분기 전망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 BSI와 수출 BSI가 각각 97과 98로 지난 2분기보다 각각 3포인트, 1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내수(95)와 수출(98) 전망치 역시 모두 2분기를 밑돌고, 설비투자(97)와 고용(96)도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지수가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이다. 사드로 한·중 관계 경색이 감지된다면 전망과 얼마나 괴리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사드로 수출 직격탄 우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4번째로 높은 나라다.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수출에서 얻고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한다.
또 인적 교류도 많아 중국 관광객 소비 지출액의 생산유발 효과는 GDP 대비 1.58%에 달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약 40%는 중국인으로, 이들이 쓰는 돈은 일본 관광객의 2배에 이른다.
사드로 중국내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확산할 경우, 대중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감소로 입을 수 있는 타격이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사드로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슈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만 최소 3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2차, 3차 충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양적완화 가능성이 커지며 환율 전쟁에 피해를 입을 우려도 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제 1성으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가 한층 강화돼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한 국내 기업들로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불안하기만 하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이어 사드 배치, 일본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상황이 암울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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