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신중론'…국민의당은 반대 당론 확정

김무성 "국민투표? 상식 벗어난 이야기" 박지원 "中美에 야3당 대표 사절단 보내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원내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키로 당론으로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양국간 합의 철회 촉구 △사드 배치시 국회 동의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야 3당과 대국민 성명, 미국과 중국에 야 3당 대표단 사절단을 보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의 연석회의 및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민주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반 당론을 명시하지 말자'는 신중론이 갈렸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많은 의원이 당론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하지만 전술적,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데 유효한지 의구심이 든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등이 있었다고 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이미 결정된 이상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드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지 등을 정부에 따져 물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자는 주장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를 만들지 여부도 비대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이고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이것을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사드 배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에 반대 뜻을 표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구책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사드를) 협상 지렛대로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