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바꾸자" 국회 안팎서 '개헌' 추진활동 잇따라

김무성(왼쪽에서 둘째) 새누리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5차 국가전략포럼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87년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내에서는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이 결성돼 올 가을이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국가전략포럼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장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와 김세연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이 심하게 편중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all or nothing(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구조는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이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다"면서 "큰 변화를 시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세조정을 해서 30년에 걸쳐 꾸준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국회 내 개헌 추진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개헌추진위원회의 집행부 격인 운영위원회 멤버로, 20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십여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추진 체계를 일단 갖췄다"고 말했다. 

추진위원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 더민주에서는 백재현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각각 이를 도맡게 됐다. 모임은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활동 보고 및 모임 제안서 등을 발송해 위원을 모은 후, 이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도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및 종교계를 아우르는 30여 명의 인사들의 공동 명의로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균형잡힌 개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헌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국회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개헌추진운동본부를 만들어 개헌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추진운동본부는 우선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현판식 등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개헌은 국민이 인정해야 개헌이 되는 것"이라며 "장시간 들어봤는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만 터치하고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 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 때문에 국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여러 정책이나 법 제도 같은 것이 타임리(시기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정치 구도를 깨는 그런 이유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