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일방적 세금 더 빼앗으니 대신 해줄 의무 없어!"

지방자치 죽이기 예산강탈해선 안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격화로 이어지는 모양세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급기야 성남시와 화성시 두 단체장이 12일 성명서를 내고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며 초강세를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사실상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로 보여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무를 비용도 안주고 시키는데...일방적으로 세금까지 더빼앗는다니 대신 해줄 이유가...>라는 글을 게제했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빼앗는다는 데 일을 대신 해줄 의무가 있겠느냐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차별 확대하는 지방자치 죽이기 지방예산 강탈 강행한다면, 시민생활에 지장없는 국가위임사무는 거부한다”면서 “성남시에서 하는 국가사무는 정부가 직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