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 굴레 탈출

A1에 이어 R1계약 성공, 4년 끌어온 리턴문제 완전해소 돌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송도 6·8공구 R1필지(4만4176.2㎡)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 1710억원에 입찰한 ㈜넥스플랜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리턴부지 중 마지막 남아있던 R1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시는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4년을 끌어온 리턴계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앞서 2012년 9월 7일에 R1을 포함한 세 필지(A1, A3, R1)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계약(이하 리턴계약)을 체결했다가, 3년 후인 2015년 9월 7일에 A1, R1등 두 필지에 대하여 환매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시는 해당 필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하여 처분신탁하고, 그 수익권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900억원을 지급했다.

송도 6·8공구 R1필지 위치도[1]

2012년 당시 리턴계약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당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시 높은 중도금 이율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문제를 느끼고 완전매각이 가능한 한필지(A3)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필지에 대하여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를 받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후 유 시장은 경제청, 도시공사와 수시협의를 통해 해당필지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였으며, 이미 지급한 3년간 이자뿐 아니라 신규 이자, 각종 세금 등 제반비용을 모두 토지대금에 포함시켜 매각키로 했다. 그렇게 계산한 두필지의 매각 필요비용은 6209억이었다.

올해 초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에 A1필지 18만714.8㎡를 4,620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이날 R1필지를 ㈜넥스플랜에 1710억에 매각함으로써,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2012년 리턴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토지대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추가로 120억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시 291억의 추가 세입(취득세)도 확보하게 되었다.

R1부지 잔금납입까지 필요한 기간(통상 사업계획승인까지 7~8개월 소요) 확보를 위해 현재의 신탁계약상태를 당초 종료예정이던 올해 9월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은 시의 숙제로 남아있으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으로 빠른 시간안에 리턴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