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등 민평련 소속 의원 “사드 배치 반대”…국회 청문회 요구

“사드 주한미군 배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 위협”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글로벌헬스케어포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故) 김근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파그룹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3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전날(12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의 당론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당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설훈 더민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등을 초래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 배치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신들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실험을 정당화,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 발사 등 사드 무력화를 위한 군사적 수단 개발에 나섰다는 점을 꼽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추가적 무력증강에 나설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무역보복을 비롯한 국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소집 △중·러 등 주변국에 대한 대응책 선행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 검토 선행 △이하 요구 관련 실패 시 정기국회 때 사드 예산 미반영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 경제와 한·중 관계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드 배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부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반대 성명에는 설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소병훈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 의원과 노영민 유기홍이목희 이호웅 장영달 최규성 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