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사실상 문 닫힌 7월 임시국회…구조조정·서별관회의 등 장기화 불가피

국민의당, 연일 7월 임시국회 소집 고리로 거대 양당 압박…새누리·더민주 ‘부정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13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경북 성주)를 확정·발표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핵 폭탄급 이슈인 사드가 7월 정국을 뒤덮으면서 정치 현안을 모두 집어삼킨 데다, 거대 양당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시국회 개최 동력이 한층 약화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9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7일 각각 전대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 짓는다.

◆국민의당 연일 공세…새누리·더민주 ‘부정적’

7월 임시국회 소집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만큼, 결산 심사를 통한 전년도 예산 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현 국회는 조기 결산제에 따라 정기국회 소집(9월) 직전인 8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의 결산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추경을 통해 수백~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중 상당수가 추경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등 허술한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거듭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양순필 부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와 만나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전대에 신경을 쓰느라,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연일 결산국회 소집을 고리로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애초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의 이 같은 전략이 ‘리베이트 홍보비’ 파문에 따른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원이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만큼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존재감 부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20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했다. 정부가 13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경북 성주)를 확정·발표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핵 폭탄급 이슈인 사드가 7월 정국을 뒤덮으면서 정치 현안을 모두 집어삼킨 데다, 거대 양당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시국회 개최 동력이 한층 약화됐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구조조정서별관회의 장기화 불가피…‘추경’ 변수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부정적이다. 임시국회 소집 없이도 전년도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만으로도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거대 양당은 ‘각 상임위 예산 심사→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원 포인트 국회 소집’ 등의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서별관회의 청문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로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 실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등 메카톤급 정치 현안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오는 8월 거대 양당의 전대 개최와 휴가철이 맞물릴 경우 사드와 구조조정 서별관회의 등의 이슈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7월 임시국회 변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 제출 데드라인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시회 소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7월 정국에서 사드 이슈가 강타하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조성됐지만, 여야가 사드 문제만큼은 정치적 셈법에 의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산적한 정치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