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성장률 수정치에 브렉시트·김영란법 영향 반영"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브렉시트 가능성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를 지난 4월 3.0%에서 2.8%로 낮춘 뒤 3개월 만에 다시 낮춘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져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이번 경제전망에서도 브렉시트를 하방요인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형태로 법이 추진될 경우에 대한 예측을 이번 경제전망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보강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망했다.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추경 지출 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성장률 전망에 고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편성 내역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리가 시장 실세 금리보다 높게 책정됐다. 2009년과 다른 이유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즉 코코본드 발행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시장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자본확충펀드가 국책은행의 경영상황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은은 지난해에 그동안의 경제구조 변화나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서 잠재성장률을 3.0~3.2%로 발표했다.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이 1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고 본다.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잠재성장률은 중기적인 성장의 잠재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 추세나 경제구조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겠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게 잡는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대외 경제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다 보니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 정책대응이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경기상황 영향이 있지만 금융여건이나 글로벌 관련 업종의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제전망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시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했나.
-고려했다. 그 당시에는 브렉시트 가결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가능성을 떠나 현실화될 경우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당시에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변수에 반영돼 있었고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서 금리나 주가, 환율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일어났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영국이나 유럽연합(EU) 간 무역 연계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 금융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경제전망에도 브렉시트를 하방요인으로 고려했다.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 사용도 고려할 수 있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간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에 근접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목표를 이탈한다고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6~8분기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해 우려해왔다. 특히 지난달 인하 시, 이달 유지 시 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낮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정책 대응성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비용을 수반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정부와 은행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금융분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의견은.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나 분양시장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대출금리 하락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국내외 요인 중 어느 것 때문인가.
-최근 수출 부진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의 내수 중심 전환 등이 국내 수출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중간재 위주의 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중국과의 수출 경합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투표 이전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인가.
-투표 결과가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이후의 국제 금융 시장 변화는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투표 당시 전반적인 예상은 부결이었기 때문에 가격 변수에 반영됐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 급속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중 교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성장경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에 이 같은 점도 고려했나.
-비경제적인 사안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변화가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금융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수정 계획은?
-한은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상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로 국내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태 진전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플랜에 반영할 수는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기준금리를 낮춘 게 지난달 9일이다.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나 여수신 금리를 보면 상당 폭 하락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1차적 파급 효과는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수치상 둔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에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다. 총량 규모나 예년에 비춰봤을 때 증가율을 보면 중기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김영란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이 국내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전망 수정에 김영란법도 감안했나.
-현재 마련된 형태로 김영란법이 추진될 경우에 대한 예측을 이번 전망에 어느 정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