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가로막힌 '안드로이드 오토',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현대자동차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오토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구글의 자동차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가 국내에선 정부 규제에 가로 막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와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가 뒤늦게 이 서비스 도입에 성공하면서 정부 규제가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13일 안드로이드 오토의 일본 서비스 개시를 발표하면서 총 13종의 차량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닛산과 혼다 등 일본 차업체들은 향후 안드로이드 오토가 장착된 차종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는 세계 30개국에 도입돼 40개 자동차 업체의 100종이 넘는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앱을 다운로드한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면 전용화면으로 전환돼 구글맵 기능과 함께 전화걸기, 음악 재생등을 모두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전 중에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돼 차량사고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구글의 지도기반 서비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근거로 구글에게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14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달 1일 신청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신청에 대해 국토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등 7개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승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정부는 여전히 구글이 우선적으로 위성사진에서 청와대와 군부대 등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가 (한국정부 측) 요구대로 안보시설의 위성 영상을 수정해도 다른 위성 영상 업체들이 해당 영상을 판매하고 있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주요 보안시설을 선명한 위성 사진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 내에서 한국인들만 영상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오토의 국내 출시 시기에 대해 "안드로이드 오토의 국내 서비스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승인돼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는 이미 안드로이드 오토와 비슷한 애플 카플레이가 서비스 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훨씬 더 인기를 모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