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발목 잡힌 ‘혁신 서비스’... 국내 스타트업도 발 '동동'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로 구글맵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도기반 혁신 서비스산업이 멍들어가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자율주행모드 '오토파일럿',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도기반 신산업이 구글맵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트랜드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정부 규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숙박공유 플랫폼 '코자자'의 김봉수 실장은 14일 "해외 이용자들은 구글맵을 보고 해외에서 예약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구글맵이 먹통이 되면서 숙소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한국에서 서비스가 잘 돼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1등 주차앱 '모두의 주차장'을 이끄는 강수남 대표도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맵의 국내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국내용과 해외용 지도 두 가지 버전을 운영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구글맵이 아닌 국내 지도 데이터는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영문 정보 제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닌텐도의 모바일 AR게임 '포켓몬 고(Go)'가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포켓몬 고(Go)'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파악시스템(GPS)의 위치기반 정보를 통해 이용자 주변에 숨은 캐릭터를 찾는 게임으로 닌텐도와 함께 구글에서 독립한 나이언틱이 개발했다. 나이언틱은 구글맵을 기반으로 이 게임을 출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포켓몬 고'는 GPS를 기반으로 게임 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속초 등 일부 동해 인근 지역은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게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지도의 GPS 좌표가 읽혀야 게임을 할 수 있지만, 나이언틱은 특정 구획에서 수신되는 GPS 신호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이 안되는 이유는 GPS 수신을 막아서 그런 것이지, 구글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인 구글맵이 제공되는 국내에선 '포켓몬 고' 서비스가 구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포켓몬 고'가 구글맵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컨텐츠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글 지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다양한 글로벌 앱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 측은 "국내 관광과 여행 사업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도 제공을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광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