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 높이는 방안 검토"

송언석 2차관 "추경 10조원 조금 넘는 수준…다음주 제출"

아주경제 노승길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기준금액 및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가 최근 네 번째만에 문턱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묻자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단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