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사드’ 논란…與野 ‘긴급현안질문’ 실시키로(종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 본회의 현안질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2016.7.14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당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14일 전격 합의했다. 이는 두 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음 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의 긴급현안질문 합의는 전날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만 24시간 만이다. 그만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데 따른 문제점을 여야 3당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김도읍·박완주·김관영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사실을 발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여야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도 “사드 발표로 찬반론이 일면서 국론분열 현상까지 일어나는 형국”이라며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발표까지의 절차와 사드의 실효성, 외교문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등에 대한 3당의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사드 배치 발표 후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에는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질문은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이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더민주를 향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을 향해선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 위주로 맞서는 한편 더민주에 대해서는 연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사진)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국민비대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사드배치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주호기자]

이번 합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더민주를 향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안보 최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며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동시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천정배 중진의원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라며 “정치지도자로서 대승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방어막을 쳤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의 수도권 방어 불가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자당이 사드 배치에 당론을 밝히지 않는 것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듯, 당내 사드대책위에서 논의한 후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을 향해선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 위주로 맞서는 한편 더민주에 대해서는 연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 결정 5일만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하고도 숨겨왔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메르스 사태, 사드 배치까지 안전 불감, 안보 무능 정권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 입장을 일축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생각은 더민주에서 당론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