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법인세 하락은 투자 증대 불러오는 것이 정설"(종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면서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 및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묻자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측의 경제 보복 등 후폭풍 우려에 대해서는 "수산물 같은 것은 (위생검사 등을) 늦추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사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무리 (중국이) 경제규모가 커도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철수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중국 자본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도 낮게 봤다.

대형 국책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가 최근 네 번째만에 문턱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이달 말 전에,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단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