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원처리기간 60% 단축을 위한 담금질 시작!!

미비한 민원서류 STOP! 사전에 구비서류 검토하는 ‘사전점검표 제도’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선 6기 민원행정의 목표인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60% 단축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처리기간을 55% 단축한 바 있다. 하지만, 잦은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어 군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복합민원 군청 관계자들이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다[1]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간 민원대행업체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를 분석한 결과, 취하나 반려가되는 원인으로 법적기준 미비, 허가조건 미이행,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로 나타났다.

미비한 민원서류 접수는 결국 민원 취하로 이어져 행정력과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접수 시 적법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전점검표(허가 매뉴얼) 제도’를 시행하여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 및 반려 등 민원발생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합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매일 아침 근무시간 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민원행정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민원대행업체의 업무처리 신속성·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 모범업체 간판 제작 부착,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우수 민원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