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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5년새 2배 늘어… "여가부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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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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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근 5년새 공무원 성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서 전체 공무원 성범죄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서 2015년 33건으로 약 5배가 늘어났다. 교육공무원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새 2배나 증가했다.

얼마 전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 인권부장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성범죄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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