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SOC 사업·추경 경제 효과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6.7.15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이 신중한 경제적 효과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15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SOC와 관련해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저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 판단에 의해서 SOC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도심 공항과 관련해선 수원과 광주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SOC 사업이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추경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추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추진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본이 최근 '잃어버린 20년'이라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SOC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도 최근 정부가 내세운 SOC 투자를 보면 규모상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 근거 제시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며 "우리 경제 미래가 불확실해 암담한데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해 경기를 활성화할지, 우리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경제 여건을 만들 것이지 본다면 우상호 원내대표도 요구했지만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해 침체된 분위기를 생동감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