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 10조원 안팎 편성…당정,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예산 포함키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 추가경정예산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이달 내로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추경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기존 국고금에 들어와있는 세계 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알파(a) 등으로 전체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당은 정부 측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효과를 보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판단이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예산에 특징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당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역편중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 그 이유다.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에서는 우선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을 어업지도선과 경비선 및 군함 건조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조선사에 일감도 마련해주고 숙련도를 갖춘 기술자 분들이 일자리를 덜 떠나도록, 또 중국의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과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면서 "일단 1000억원이 들어가면 전체 총 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 조선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선업체가 해외 수주로 양질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은 경우 금융권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RG조차 은행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유일호 경제부청리가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보증과 관련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부총리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충분한데, 이번 예산을 통해 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재정 교부금에 1조8000억 내지 1조9000억원씩 가기 때문에 재원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에서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