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대표 '조건부 개헌' 수용 의사...개헌 급물살 타나

'전면 거부'에서 '조건부 수용' 선회...참의원 선거 패배 영향인 듯

[사진=오카다 가쓰야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일부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 사업인 개헌 작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카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압헌법론을 철회하고 입헌주의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헌법 9조 개정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그 외의 법안은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카다 대표가 철회해야 한다고 표현한 '강압헌법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헌법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강압 헌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 근거로 "점령군에 의해 헌법이 제정된 게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오카다 대표의 발언은 "아베 정권의 개헌 작업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거부하기가 곤란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개헌 관련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압승했다.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제1야당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개헌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이른바 '전쟁 법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9조부터 손대기보다는 긴급사태 조항 창설, 환경권 등 신규 인권 조항 마련 등 약식 조항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