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만들어 놓고도 못 쓸 가능성 커져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조성된 자본확충펀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매기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예산 지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초부터 치열한 논의를 통해 조성된 자본확충펀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비상계획에 불과한 셈이다.

자본확충펀드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이지만 한번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이른바 '캐피털 콜'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건도 적용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더라도 한은에서 대출한 자금을 통해 거래 전에 시장에서 먼저 매도해야 한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코코본드가 팔리 않을 경우에만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산은과 수은이 발행한 코코본드의 금리가 연 2.1∼2.2%인 반면, 자본확충펀드에 연계된 채권은 연 2.4%에 이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차원에서 선택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매도하는 산금채 등은 한은 대출금리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펀드 위탁관리 수수료 등이 부가되면서 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제 경제 위기 등 사안이 발행하지 않는 이상 자본확충펀드의 운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