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헌법, '철 지난 옷'…여야, 국가개조 논의 시작해야"

▲지난 7일 오후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재전진안향우회 모임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 의장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경제의 위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몰고 온 평화의 위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일이 언급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법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법의 종착점도 국민이지만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고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특권 내려놓기 ▲민생 국회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 등을 실현 과제로 내세웠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국회 실현과 관련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부차적 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 그는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축사 말미에 정 의장은 "1년 365일,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의 권위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정신이 태산처럼 굳건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는 직업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추천을 받은 각계 각층의 일반국민 20명이 초청돼 정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기념식장에도 함께 입장했다. 정 의장은 초청된 국민 20명에게 헌법정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직접 서명한 헌법전문 수첩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