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진단 위한 소통의장 마련

[국립전파연구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대선 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3만4000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연도별 적합성평가 현황을 보면, 2012년 2만478건, 2013년 2만7130건, 2014년 2만9830건, 2015년 3만3877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정책고객협의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고,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적합성평가제도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 중 조명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명기기의 부처간, 인증 종류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통한 비용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밖에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제조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적합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