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화학 등은 이미 추월…IT 등 하이테크 분야도 턱 밑 추격

지원 위주 정부정책 투자환경 개선으로 선회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80~9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이 중국에 경쟁력을 상당수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업정책이 확실한 중심을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중국에게 추월당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이달 초 내놓은 서비스경제,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로 ‘융합’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분야를 발굴해 오는 2018년까지 80조원 규모의 투자 이끌어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한 신산업분야도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기업이 혁신보다 안정을 택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혁신기술을 발굴할 만한 기업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과 중국 상장기업의 기술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화학·철강·제철 등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학산업은 중국 기업이 230개로 우리 기업의 2배가 넘는다. 화학분야는 사실상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셈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제조업뿐 아니라 대부분 산업기술에서 우리 기업을 초월하고 있다. I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경우 2014년 기준 중국기업은 평균 10% 이상 수익성을 달성한 반면, 우리 기업은 오히려 1.77%로 떨어져 6배 이상의 격자로 벌어졌다.

이런 역전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비슷하거나 추월당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퍼스트 무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전개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산월 국민대 교수는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추격한다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중국기업의 성장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기업에 우위를 보이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산업정책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