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터·생태공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해 하안동 안터·생태공원 일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18일부터 개개 필지조사와 지적 재조사측량 등 본격적 사업 착수에 나선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2030년까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지구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되,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점을 감안,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우선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지적도가 과거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돼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은데다 이로 인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한다.

지난해 시는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고지해 그 동안의 지적에 대한 불심을 말끔히 해소했다.

한편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터·생태공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다툼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