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중 밀월관계 빨간불

전문가들 "지나친 이분법적 접근 말아야"…"좀더 中 관망해 오판 줄여나가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중국의 '의도적 침묵'인가, '군자(君者)의 10년 복수 계획'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국내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밀월을 맞았던 한·중 관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연합뉴스]
 

사드 배치가 미국의 외교승리라고 분석하는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사드 배치가 중국에게 안보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골칫거리를 떠 앉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청 주체인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장관급)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지사가 최근 사드 체계의 배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만남이 무산된 것이어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쑹 부장의 갑작스러운 간담회 불참이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및 남 지사의 사드 지지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간 경제밀월을 끝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보복할 채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중국 속담을 들며 "당장에 조치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제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된 중국이 올해 말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최대 수입국이자 4대 교역국인 한국에 보복 무역을 나서기엔 시장경제 지위를 받는데 악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무역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통관 기준이나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교역 중인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26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공식품·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통관 거부나 포장 불합격 등 수입을 제한할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도 통관 및 심사 기준 변경 등 조치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가로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선 유커(游客)에 대해 직·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여행제한을 하기는 어렵지만 무관세 허용물품 제한 등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조치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관적 접근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우리는 지금 '사드'라는 사건에 너무 매몰돼 있다"며 "일희일비 하지말고 중기적 국면의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결국 한중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국면과 상황전개를 조금 더 관망해 정책을 이반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오판(誤判)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가변성 있는 문제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 이런 정책이 결국 한·중, 한·미 관계를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외교적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관계를 사건 맥락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면이나 구조를 보면 물밑에서 얼마든지 극복가능한 문제로, 지나친 '친(親)중' 혹은 '친미'라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일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이 '의도적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말을 한 것은 반드시 행동에 옮긴다(言出必行)'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상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서, 우리 스스로 마치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접근하면 여러가지 의도치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한국의 태도를 관망하며 '침묵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한국을 '공'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