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가로챈 40대 구속

전세대출사기 흐름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가짜 전세계약서로 정부 전세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대출사기 총책 A씨(4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 콜센터를 차린 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 18명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정부지원 전세자금인 버팀목 전세자금 4억5000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래실적을 조작한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 현금인출 등을 담당 하도록 각자 역할을 지정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금의 경우 신청자격자가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신청만 하면, 저신용자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절차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