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여야 지도부 결단하면 못할 게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야 3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는 책임져야 할 문제지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간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이 지적할 때는 버티더니 특임검사 투입 10여일만에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며 "결국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묻힐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선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않고는 검찰 내 권력자들 내부의 은밀한 거래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포함해 이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더민주와 검찰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공수처나 이에 준하는 감사기관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형태의 권력유착형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기구특검 또는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립 68년만에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사태가 발생했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누구 하나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뼈를 깎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속권 독점, 공수처 신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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