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같은 도발은 한미 양국이 사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무력 시위의 연장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동해 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5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제·군사적 보복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방패' 역할에 집중했다. 성주 주민을 비롯해 국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유해나 경제적 악영향 문제 등을 '사드괴담'으로 일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중국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드 찬반 논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20일에도 이어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