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 당국자 "북한 스스로 '도저히 안되겠다' 느낄 때까지 제재할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북한 스스로 '도저히 지금으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임계치까지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물도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끊는다"며 "북한도 일정 부분 제재가 가해지면(이렇게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대화와 교류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봤는데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재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전략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이 본국 상납을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북제재의 효과이고, 북한의 통치 집단에 대한 하나의 압박 요소"라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 구호 등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할 때는 과연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식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성공단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