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중국, 11개 원자재 수출제한 불공정" WTO에 제소

중국 수출관세, 쿼터 매겨...EU에 피해

지난주 미국도 원자재 수출관세 이유로 중국 WTO 제소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번엔 원자재가 문제다.

신랑재경(新浪財經)은 EU가 19일(현지시간) 중국이 일부 원자재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를 취소하지 않고 15년전 WTO 가입 당시 협정내용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19일 보도했다.

EU는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흑연과 코발트, 크롬, 산화마그네슘, 납, 주석 등 11개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매기고 수출쿼터를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로 EU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11개 원자재는 유럽 경제에 중요한 20개 원자재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경보호와 지속적 생산을 위해 수출 제한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EU의 WTO 제소는 중국을 겨냥한 역대 세번째 법적 조치로 EU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도 유사한 부당조치를 이유로 중국을 WTO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제동을 건 것은 EU만이 아니다. 지난주 13일에는 미국이 중국이 코발트와 구리 등 9개 원자재 수출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