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개헌 장애요인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가 개헌의 장애 요인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켜 정치 비용도 줄이면서 정치도 생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줄고,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을 통해 개헌을 하게 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밖에 채우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를 풀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항상 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대야소와 여소야대가 번갈아가면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 지방 분권 문제라든지 좀 더 폭을 넓혀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왔는데 그 변화가 좀 반영하는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국회 개헌 특위 설치를 이뤄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3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회에 특위를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아직 특위는 좀 빠르다, 다른 방법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로 직행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은 징검다리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가 좋다"면서도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