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경제성장 시대 終焉…혁신 없는 한국경제

추격형 경제시스템 한계…선진국 문턱에서 매번 좌절

고령화·투자 부진 등 비관적 시각 확산…경제변화 모색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경제시스템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시대가 끝났는데 여전히 혁신없는 정책만 쏟아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50여년간 주력산업 중심 생산요소 투입형 모델로 급속히 성장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투자부진 등이 겹치며 한국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는 지난 2012년 인구 5000만명,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2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빠른 고령화와 기업의 투자부진이 이어지며 선진국 문턱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국가발전의 근본적 조건인 경제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가정신이 퇴색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거 성장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복지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 소득 재분배와 경제민주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퇴조하고 있다”며 “국내외 여건 변화에도 기존 경제시스템을 고집할 경우 선진국으로 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경제 시스템은 정책 지원·투자유도 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장기불황 원인이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시장 자유화 체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경제부흥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기술력이나 인지도 등이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더 이상 ‘추격형 경제’를 지속할 만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정부주도의 경직된 경제체제로는 세계시장의 추세인 ‘선도 경쟁’에서 낙오되고, 변방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복잡성, 다양성의 미래 트렌드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KDI 관계자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는 유연한 경제운영이 토대가 돼 경쟁력을 제고하는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며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재정비를 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통화·재정정책을 운용하고,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