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우병우 사퇴·해임해야"…공수처 설치법 발의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 3당이 검찰 개혁과 '우병우 사퇴'를 화두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야 3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 공조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만표·진경준 전·현직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비리 사건 또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야 3당 공조로 검찰 개혁의 첫 과제로 제시한 공수처 신설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 야 3당 "우병우 사퇴해야 대통령도 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사퇴해야 대통령도 절체절명에 놓인 검찰도 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병우 의혹은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온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민정수석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수사받는 사람이 현직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도 사퇴를 요구하는데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다.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며 "우 수석이 굳이 자리에 연연하겠다면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우 수석은 시간 끌기와 버티기식 변명이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 하는 검찰이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부당하다"며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설치법 제출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야권에서 주장해온 공수처 설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를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더민주 내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입법 계획안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TF가 이날 발표한 입법 계획안에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공수처 수사 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 의뢰'도 포함됐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더민주 측은 "비리수사처 신설은 앞서 19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당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도 "법안 발의 전 더민주 박범계 의원과 통화했다. 야 3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더민주와 합의한 공수처 신설 법 준비를 위한 당내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