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위협, 北 아닌 美·日로 부터 온다"

'신 냉전체제'를 경계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의 형세가 어떻게 변화 하더라도 세계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 변할 수는 없다고 늘 말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선전(宣传)과 원칙(原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정책의 진실한 목표와 내용이기도 하다" (추수롱(楚樹龍)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전략발전연구소 소장).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면서, 대북정책부터 한반도 통일 문제, 중국의 부상,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등 무엇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新) 냉전체제가 도래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 냉전'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중국의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러시아의 재등장과 중동의 혼란, 유럽의 변환 등도 의미 있는 현상이지만, 현 국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특별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 사회의 형세가 변하더라도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외교정책의 원칙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추수롱 소장은 성균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의 '성균 차이나 브리프'를 통해 "중국에게 있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일 관계의 실체적 진실과 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제에서 일본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북한으로부터 오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고, 이것이야 말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더 반대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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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전후체제 탈각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호흡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야 말로 한국 외교가 넘어서야 할 도그마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본지는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현재의 외교적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는 방안을 찾기 위해 3회에 걸쳐 △중국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이며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