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의 수익배분 비율과 대용량 데이터 구매 시 할인제도 도입, 음성무제한 추가비용 등을 조정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구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 등이다.
우선 오는 8월 알뜰폰 사업자들이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저렴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힌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 KCT의 'USIM 데이터 중심 19' 무약정의 경우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에 요금은 1만9700원으로 이통사 대비 25.1% 저렴하다.
1.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36'(20% 요금할인 시 3만1680원)과 비교하면 KCT의 'USIM 데이터 중심 25' 무약정(2만5700원)의 경우 18.9% 싸다.
무엇보다 현재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구간(300MB, 1.2GB, 2.2GB, 3.5GB, 6.5GB, 11GB 등)을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욱 세분화한다. 즉 이통사는 300MB와 1.2GB, 3.5GB와 6.5GB 사이의 요금제는 없으나 알뜰폰은 이 부분을 채워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는다.
소량 음성·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의 'LTE 맞춤형'의 경우 음성 100분, 문자 미제공, 데이터 250MB에 요금(문자 100건, 데이터 50MB 초과 사용 가정)은 1만9496원(20% 요금할인 시)이다.
이에 반해 CJ헬로비전에서 내놓을 신규 요금제(명칭 미정)의 경우 음성 50분,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의 경우 1만89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이통사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 프리텔레콤과 KTCT에서 내놓을 소량 음성·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이통사 대비 40~50% 싸다.
이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부가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통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 대비 음성 14.6%, 데이터 18.6%)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 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포인트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또는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 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 → 3000원) 조정 △LTE 상품 출시 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 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 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한편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 기간을 단축(60→40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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