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20대 국회 평화통일경제특구 입법 추진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21일 평화통일 경제특구 관련 입법 청원 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에 건의하고 김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존 던컨 UCLA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정·관·학계의 다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 입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한 최 시장은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중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어야 하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법안 주요 쟁점사항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 존 던컨 교수 등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은 “남북화해협력과 경제적 완충지대로서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조속히 입법 추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 관련 법률 제정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며 의견을 한데 모았다.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인 고양시는 그동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자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와 포럼개최 △2015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벨트화 제안 △SNS 국제평화인권운동 등 신 평화통일운동 주창 △남북교류협력 전진도시 기반 구축 등 ‘평화통일특별시’라는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향후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통과되고 고양시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최근 고양 유치가 확정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 콘텐츠밸리와 향후 10년간 25조원의 경제효과와 17만개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K-컬처밸리 등 고양시의 방송영상·문화관광·IT/SW·마이스산업은 GTX 추진과 남북물류 네트워크망 구축 등과 연계돼 통일 한국의 실리콘 밸리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19대 국회만 해도 비슷한 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 국회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5월 30일 첫 개원일에 더민주(파주을) 박 정 의원이「통일경제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6월 14일에는 더민주(파주갑) 윤후덕 의원이「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 발의내용과 동일하게 재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