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탈리아,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사례 참고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 하에 해고 유연화를 포함한 강력한 노동개혁을 감행하여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전경련이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 및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노동개혁 이후 정규직 및 전체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은 늘어나고,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이중성도 해소 되고 있는 추세다.

이탈리아는 마태오 렌치 총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노동개혁 법안(the Jobs Act)을 통과시켰다. 2012년 몬티 총리 때부터 시작된 개혁에는 해고절차 간소화 등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 법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노동개혁 전 이탈리아 고용주들은 사실상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영 악화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해고 비용도 개혁 이전 보다 감소했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년 최대 8060유로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자료를 인용, 노동개혁 법안 발효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 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절차 완화와 세제혜택 등의 개혁 법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가 정규직을 채용(신규 또는 전환) 했다고 응답했으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이 채용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정규직 고용에 대한 신규법안의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100인 이상 영업장(56.3%)보다 소규모(1~15인, 64%)와 중간규모(16~99인, 63%)의 기업에서 노동개혁 법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고용 창출보다 정규직 전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소규모, 중간규모의 경우 신규고용 비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전경련은 2015년의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가 전년대비 정규직 신규채용은 46.9% 늘었으나 도제(apprenticeship)와 같은 임시직 신규채용은 약 20% 줄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 또한 0.4%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7월 약 43%에 육박했던 청년 실업률도 2016년 1월 기준 38%까지 낮아지는 등 그간 이탈리아의 고질병이었던 노동시장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역할을 맡고 있는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렌치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Jobs Act)이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을 상당히 개혁(deeply reformed)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모니터링과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U집행위는 유럽구조개혁 프로젝트(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필요시 해당국에 노동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역내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 근로자 보호중심의 노동법 수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 경제 재도약의 열쇠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임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띄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리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정책들이 고용창출과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