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내일 국회 제출…여야 공방에 내달 12일 통과 ‘가시밭길’

정부가 11조원 규모로 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일 국회 제출 예정이나,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 내달 12일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11조원 규모로 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일 국회 제출 예정이나, 여야의 이견이 첨예해 내달 12일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바람대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반영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앞세워 추경 협상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태세다.

더민주는 추경의 효과부터 불분명하다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그런 형태의 추경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계 휴가 중 경제정책을 어떻게 변경해야 우리 미래에 대한 경제 잠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실종됐다는 평가”라면서 “추경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의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1조9000억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은 임시적으로 상황을 봉합하는 것”이라며 “원래 지방에 내려가는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야권은 11조 규모의 추경안 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책은행의 부실이 쌓인 상황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 국민들이 추경편성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누리과정의 추경 미반영에 격분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회의에서 “연례행사가 된 누리과정 파행을 (박근혜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체 11조 중 지방교부금 3조7000억 원과 국채상환 1조2000억 원을 제외하면 6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피하려다 만들어진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희옥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길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계없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목을 잡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소 광복절 전에는 추경을 처리하도록 야당의 통 큰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만난 지 10여분 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 협상이 결렬된 이후 다음 회동에 대해 기약이 없는 상태다.